언론중재법 개정안여야 막판 힘겨루기

뉴스데스크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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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당초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여야가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명아 기자,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거죠?

◀ 기자 ▶

네, 아직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상정 여부를 놓고 막판 협상을 계속 이어가면서 본회의 개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지도부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언론중재법을 오늘 상정해야 한다는 여당과 최소한 일부 조항은 철회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아직 본회의 개의 시간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언론중재법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저녁 8시 반부터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지금까지 야당과의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 ▶

그럼, 오늘밤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언론중재법 상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 기자 ▶

단정하긴 어렵지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일단 본회의는 열릴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초 처리 시점을 늦춰 당 안팎의 의견을 더 들어보자는 속도조절론이 여당 내에서 확산되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오늘 의원총회 분위기는 법안에 큰 문제가 없다, 법안 처리를 늦춘다고 야당이 협조해줄 리 없다는 강경론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단체나 야당이 고의 중과실 추정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반발하는 만큼, 이 조항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오늘 본회의 상정을 야당과 협상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협상 결과에 따라선, 일단 언론중재법을 상정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상정을 유보기로 정하더라도 수술실 CCTV 설치법,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안들이라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오늘밤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자, 만약에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미 합법적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8월 국회 회기인 내일까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죠.

이러면 사실상 민주당이 이 법을 8월 국회에 처리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럴 경우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언론중재법만 따로 9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과 이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다른 언론 개혁법들과 함께 숙의의 과정을 거쳐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여당이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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