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불이익은 기본권 침해"정부 백신패스 불가피

뉴스데스크박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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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자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 또 그럴 만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 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개인 체질인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미 접종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겁니다.

환자 단체들도 면역력이 약한 희귀질환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치료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환자도 있고. (백신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것은 환자입장에서는 이중의 고통일 수 있어서…″

정부는 그러나 일상 회복 단계로 넘어가려면 ′백신 패스′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코로나19 중증화율, 사망률이 모두 높은 미 접종자의 확진 규모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의 의미도 있지만 미 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 도입의 방향은 맞지만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한 추가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재욱 /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미접종자 중) 독거 노인들이나 홈리스처럼 혼자서 살아가는,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유형에 맞는 접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미 접종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은 오늘 오후 6시에 종료됐지만, 정부는 앞으로 잔여백신으로 1차 접종 예약이 가능하며, 다음 달 18일부턴 예약 없이 쉽게 1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김기남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미접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의료기관의 잔여 백신 또는 보유 백신을 통해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4분기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16세~17세는 다음 달 5일, 임신부는 8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취재: 정우영, 한재훈 / 영상편집: 오유림

"미접종자 불이익은 기본권 침해"‥정부, 백신패스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