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합의‥글로벌기업 "돈 번 나라에 세금 내라"

입력 | 2021-10-09 20:24   수정 | 2021-10-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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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큰 IT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돈을 벌죠.

하지만 세금은 본사나 서버가 있는 나라에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에다 서버를 둬서 세금을 줄여 왔는데요.

이번에 전 세계 나라들이 모여서 이들 기업들이 돈을 버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합의했습니다.

이걸 ′디지털세′라고 하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조 원이 넘는 가까운 매출을 올린 네이버는 세금을 4천3백억 원 냈습니다.

구글의 국내 매출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97억 원만 납부 했습니다.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었지만 매출 대부분을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낮은 싱가포르로 돌려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본사나 서버가 있는 곳에 세금을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서버를 두고 영업을 하는 건 구글·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최종 합의된 디지털세는 OECD와 G20이 주도하는 전 세계 130여개 나라들이 참여했습니다

내후년 본격 도입되는데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올린 영업이익 중 일부에 대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개별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현재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최저 법인세율도 15%로 정했습니다.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어느 나라에 나눠서 내든 최소 15%의 세금은 내야 합니다.

[브뤼노 르 메르 /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완전한 세금 혁명입니다) 디지털 거인들에 대한 과세가 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될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글로벌 기업은 백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로 글로벌 매출에서 한국 비중이 16%에 불과한 삼성전자의 경우 매출 비중이 높은 해외에 낼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 내는 법인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액수가 더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