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연체료 연리 60 담합"모두 잘 먹고 잘 살자"

뉴스데스크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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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 대신 쓸 수 있어서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죠.

그런데 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미납 연체료를 담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가 찾아낸 이메일에는 ″연체료 올려서 모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신용 등급을 따지지 않고 월 10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없는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결제 대행업체들은 판매액의 1.2%를 수수료로 챙겨갑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중요한 수익이 또 있습니다.

바로 미납 연체료입니다.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2010년 경쟁이 치열해지자 세 개 회사가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없던 미납 연체료를 2%씩 받기로 한 겁니다.

2012년에는 SK플래닛도 담합에 가세했습니다.

네 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

이들은 미납 연체료를 5%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시 업체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5%까지 인상해도 큰 문제가 없다.

모두 잘 먹고 잘 살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확인 후 메일은 즉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당부도 증거로 남았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연체료 5%.

매달 불어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연이율로 환산하면 60%나 됩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단 하루라도 연체되면 5% 부과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을 보더라도 높지 않은가 판단한 겁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미납 비율이 30%나 됩니다.

연체료가 중요한 수익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4개 업체가 지난 9년 동안 연체료로 벌어들인 돈은 3,753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69억원을 부과하고,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SK플래닛은 ″담함한 사실이 없다. 매우 유감이다. 법적 조치 등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영상편집: 김하은

소액결제 연체료 연리 60% 담합‥"모두 잘 먹고 잘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