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품질 공공 기본주택" vs 윤 "세금 내리고 규제 푼다"

입력 | 2021-11-17 20:03   수정 | 2021-11-17 20:2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여야 의원들에게 촉구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정책 공약 논쟁에 다시 불을 당겼습니다.

대규모 공급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방식′이 다른,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주택 공약을 김재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을 첨부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정치가 다하고 있지 않다′며, 자신의 공약인 ′기본주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첫걸음이 될 거라며, 입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여야 두 대선후보의 주택 공약을 보면, 임기내 250만호라는 공급 규모는 같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 8월)]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으로 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해서..″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8월)]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에선 물량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보가 100만호를 공약한 기본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84㎡기준 최대 60만원 월세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건데, 공공 주도의 주거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영구임대 이런 형태로 공급하면 방법이 아니고, 충분히 품격있게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적정한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좀 많이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는 역세권 민간아파트 용적률을 500%로 상향해 여기서 늘어나는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거나, 청년들에게 건설원가의 20%를 내고 나머지는 장기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규제완화와 주택 소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지난 8월)]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의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하여..″

앞서 부동산 세제를 놓고도 두 후보는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와 국토보유세 신설 같은 상대의 공약에 대해 부자감세다, 서민증세다,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 이창순 / 편집 :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