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동훈

"북핵·미사일 위협 증가"‥한·미 작전계획 수정 합의

입력 | 2021-12-02 20:43   수정 | 2021-12-02 20:4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린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양국 장관이 전격 합의를 했는데요.

전시 작전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를 열고, 전시 작전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
″북한이 미사일 및 무기 체계 개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변화된 전략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 발전의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작전계획은 북한과의 전쟁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의 대응 계획을 담은 건데, 가장 최근 게 11년 전에 만든 겁니다.

초대형 방사포 성능 개량, KN-23같은 개량형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여기에다 북한이 초음속미사일, SLBM 등 신형 전략 무기 개발에 착수하면서 작전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신종우/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옛날에는 발사대에서 한 발 만 쏠 수 있었는데 지금은 6발을 쏠 수 있잖아요.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늘어났기 때문에 대응 계획은 당연히 전면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

한미 양국은 또 코로나로 지연된 전시작전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3단계 검증 절차 중 핵심인 2단계, 우리 군 사령관의 완전운용능력에 대한 평가 시한을 내년까지로 아예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감축 논의가 있었던 주한미군은 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고, 용산기지 평택 이전을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 문제가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이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