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명수 출석 공방문체위 파행

뉴스투데이최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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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국회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가 예정됐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야당의 반발 속에 연기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월 임시국회의 첫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불러 ′거짓 해명′ 논란 등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이런 분이 지금 탄핵 대상이에요. 반드시 나와서 저희들이 제기하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답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유례도 없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반한다고 맞섰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문제됐을 때조차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장 출석 요구는 표결에 부쳐졌고, 반대 12표로 무산됐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발언 기회를 왜 막냐고요. 무슨 근거로 막냐고요.″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법에)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오후 법사위 참여를 거부했고, 직접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법사위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가 예정됐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황 장관의 논문제출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를 거부한 겁니다.

결국 회의는 시작도 못한 채 일주일 뒤로 연기됐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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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명수 출석' 공방…문체위 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