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집값 급등?…"금리가 원인"

입력 | 2021-03-31 06:16   수정 | 2021-03-3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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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과연 집값 폭등을 불러왔을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갑론을박 논란인 가운데 통계청 산하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봤더니 집값을 올린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오세훈 후보.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막아온 박원순 시정이 그대로 계속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람직한 서울 시정입니까?″

박영선 후보는 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에는 부정적이지만, 규제는 일부 풀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느렸던 곳을 한곳 한곳 직접 찾아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은 정말 집값을 내리는 효과가 있을까?

서울에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공급된 집은 모두 16만 호.

이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된 건 1만4천 호, 8.6%에 불과했습니다.

있던 집을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이라, 실제로 새로 늘어나는 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집값을 올린 진짜 원인은 뭘까?

보고서는 금리를 지목했습니다.

기준 금리가 1%p 내려갈 경우, 집값은 1제곱미터 당 27만 원씩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은 주택 정책 자체보다, 금리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주가지수도 집값과 함께 움직였는데, 100포인트 오를 때마다 집값은 1제곱미터 당 6만 원 올랐습니다.

결국 시중에 풀린 엄청난 돈이 집값도 올리고, 주가지수도 올렸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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