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윤상문

분양권 노리고…폐선 알박기 한 가짜 어민들

입력 | 2021-04-14 06:39   수정 | 2021-04-1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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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농사를 짓겠다며 땅 투기에 나선 가짜 농부들에 이어, 이번엔 가짜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바다 매립으로 어민들에게 나오는 피해 보상금을 노리고, 폐선박을 구입해 보상금을 타내려고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지역입니다.

바다 바로 옆으로 허허벌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2011년부터 바다를 매립해 만든 땅입니다.

바다와 갯벌이 사라지면서 일부 어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5개 개발 관련 기관은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금과 함께 토지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상 받을 어민은 모두 510명, 이들이 받을 땅은 축구장 10개 정도 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짜 어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폐기 직전인 선박을 구입해 이른바 ′폐선 알박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광업 /어민]
″(가짜 어민들이) 실태 조사를 나온다고. 밍크 코트 입고 (타고 온) 차가 BMW, 폭스바겐, 벤츠(였어요.) 자기 배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시동도 걸 줄 몰라요.″

이들은 실제 어업활동을 한 것처럼 어민들에게 돈을 주고 배를 운항시킨 뒤 출입항 기록도 꾸미거나 지역 어민인 것처럼 보이려고 위장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가짜 어민만 50명, 실제 직업은 부동산 업자와 중견기업 대표, 은행원 등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짜 신분과 허위 기록은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보상 업무 대행기관]
″수산업법 상에는 선장을 고용하는 선주도 어업인이에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해경은 이 지역이 개발되면 가짜어민 1인 당 수억 원씩 이득을 챙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어민들의 피해를 땅으로 보상한 것 자체가 가짜 어민을 끌어모은 원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가짜 어민′들을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을 끌어들인 어민대표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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