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위 오늘 첫 회의당정 "종부세 완화 검토"

뉴스투데이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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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엽니다.

′부동산 세제 완화는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고 민주당은 선을 그었는데, 당정 회의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공식 출범하는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논의의 초점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LTV DTI 같은 대출규제 완화에 있다″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까지...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중구난방 제시되는 부동산 세 완화 방안들이 투기 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침이 공개된 이후에 열린 당정 회의에선

정부가 12년 동안 그대로인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고용진 기재위 여당 간사는 ″주택정책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어 언급을 막아왔지만, 이미 공론화가 된 만큼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도 살펴보겠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 19일)]
″(1주택자의 경우) 가능한 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부동산 특위에선 일단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먼저 논의한 뒤 세부담 완화 논의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논의된다면, 당 안팎의 반발을 사고 있는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보다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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