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대검, 조직개편안 공개 반대…박범계 "할 수 있는 얘기" 한발 물러서

입력 | 2021-06-09 06:34   수정 | 2021-06-0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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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대검찰청이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공개 반발하면서 두 기관 간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대검은 어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조직개편으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참모들과 부장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검찰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식으로 법무부와 절충할 지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검의 공개 반발에 ″할 수 있는 얘기″라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혜택을 최대 30퍼센트 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추진하면서 ′부자감세′라는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장기보유 혜택 축소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양도차익의 장기 특별공제를 차익에 따라서 세분화하고,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을 현행 최대 4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실거주 감면은 유지하되 보유 기간별 감면은 차익 규모 따라서 차등하자는 건데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혜택 축소는 장기보유공제가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책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서울 예술의전당 직원이 사내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몰래 가동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30대 전기실 직원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 두 대를 서예박물관 지하 전기실에 설치해 가동하다가 순찰 직원에게 적발됐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보관하던 이더리움 채굴기 중 두 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서예박물관 지하 전기실에 갖다 놓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술의전당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와 전기료 30만 원을 정산해 환수했고, A씨는 이미 징계를 모두 마친 뒤 지난 4월 현업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겨레 살펴봅니다.

백내장 수술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기업형 브로커 조직은 물론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험사기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가능성 분석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공문을 보험사들에 배포했다는데요.

법인 형태의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광고 마케팅 계약을 맺은 후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설계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는 기업형 브로커 개입이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이런 조직은 그 규모가 100명에서 150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통원 검사를 했는데도 보험금 지급한도가 높은 입원 검사로 조작하거나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비를 높여서 수술비를 과다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택시 합승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서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반반택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개점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반반택시의 하루평균 이용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많게는 130명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12월부터는 5명 이하로 크게 줄었다는데요.

정부는 이런 현실도 모르고 플랫폼을 통한 승객의 자발적 택시 합승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시대 변화 등으로 합승을 꺼리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국민일보입니다.

애플의 화상통화 애플리케이션 ′페이스타임′을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화상통화 수요가 많아지자 애플이 폐쇄적인 정책을 깨고 다른 운영체제에도 문을 연 건데요.

′줌′ 같은 화상통화 경쟁자를 따돌리겠다는 계산도 있다고 합니다.

애플 기기 사용자가 페이스타임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면 웹브라우저에서 페이스타임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애플 기기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운영체제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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