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100만 호" vs "토지공개념 도입"

뉴스투데이최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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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권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민심잡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 등 도덕성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본소득′ 공약 발표 열흘 남짓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등에서30년 이상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10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임기 내에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합니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 구상에서 전용면적 84㎡의 경우 임대료 월 63만4천원, 보증금은 임대료의 50~100배, 즉 3천~6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약에서는 기본주택 공급 위치와 시기, 재원조달 방안 같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은 택지소유 상한제나 국토보유세 신설 등 ′토지공개념′ 도입을, 정세균 전 총리는 임기 내 공공 130만, 민간 150만호 등 2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지난달 27일)]
″(토지공개념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효 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비축하고 그곳에 중산층이 살고 싶어하는 품질 높은 공공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현 정부에서는) 수요 억제에 집중을 했어요. 저는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생각해서…″

박용진, 김두관 후보는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찾았는데, 특히 김 후보는 백신접종률 상향을 전제로 중증환자 이상만 관리하는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일부 주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을 촉구한 가운데, 이 지사는 ″모든 전과기록을 당에 제출했다″고 일축하면서도 음주운전 자체는 사과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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