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5개국 첩보동맹 확대 추진…한국 포함

입력 | 2021-09-03 06:13   수정 | 2021-09-0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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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처리됐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민감한 안보 정보를 공유할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의회가 미국의 첩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오늘 내년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지침 형태로 포함시켰습니다.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았고 일본과 인도, 독일을 나열했습니다.

[루벤 갈레고/미국 하원 군사위원(민주당)]
″파이브 아이즈의 정보 공유를 한국과 일본, 인도와 독일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목표는 다름아닌 중국과 러시아 견제.

파이브 아이즈는 지난 1946년 미국이 공산권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히 하원 군사위는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언급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 검토 수순이어서 당장 한국이 첩보 동맹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상하원의 여러 절차가 남았는데 한국이 처음 언급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또 오늘 처리된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주한미군을 함부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전임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하원 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처리된 개정안은 파이브 아이즈 확대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수준의 내용이지만,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앞으로 한국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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