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아파트 대체재로 공급되던 주택을 3~4인 가구도 살 수 있는 아파트처럼 짓도록 규제를 완화해서 당장의 공급난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라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까지 바낙 난방을 허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120제곱미터까지 적용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에 적용하던 전용 50제곱미터 이하 면적 규제를 60제곱미터로 넓힌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앞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정부가 정한 다자녀 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기존 영구임대주택 중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는데요.
정부는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한 현실에서 자녀 3명을 다자녀 가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