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 기사·동네 꽃집‥지원 대상서 빠진 까닭은?

입력 | 2021-09-30 06:46   수정 | 2021-09-30 06:5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코로나로 피해를 본 가게들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

이 선별 기준이 엉터리라 동네 서점 같은 곳들이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꽃집, 떡집, 용달기사들까지 줄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기영 씨는 서울 동대문에 있는 방산시장에서 1톤 화물차로 배달 일을 합니다.

코로나로 시장 손님이 줄면서, 박 씨의 일감도 뚝 끊겼습니다.

배달 건수 한 두 건을 채우기 어려운 날도 많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수입이 30% 줄었습니다.

[박기영/용달기사]
″18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려가지고 기름값 빼고 오일 갈고 하다 보면 순수입 한 12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그런데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 씨가 하는 트럭 배달은 국세청 업종 분류상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업입니다.

이 업종은 통째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업종 평균 매출이 10% 이상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 업종은 매출이 줄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확인해 보니, 같은 업종에 CJ대한통운, 한진택배같은 대기업의 택배 기사들도 포함돼있습니다.

코로나로 택배회사들의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덩달아 이 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들의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박 씨 같은 용달 기사들은 이들과 같은 업종 분류가 같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이런 사각지대는 곳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네 서점들의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예스24 같은 대형 온라인 서점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돼, 통째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동네 꽃집들도 입학식, 졸업식이 모두 안 열리면서 힘들어졌지만, 역시 온라인 화환배송 업체와 업종이 같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중에서도 또 작은 곳과 큰 곳들을 구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11월까지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별 기준 자체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