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로 의사 한 명 없는데여전히 척추 전문

뉴스투데이조희형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대리수술을 하다 적발된 인천21세기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대거 구속됐는데도 전문병원 인증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도 전문병원을 쉽게 취소하지 못하는 현행 법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행정직원들이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병원 원장 등 6명이 구속된 인천21세기 병원.

병원 문 앞에는 휴진 안내문이 걸려있습니다.

그래도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척추전문병원 인증을 믿고 오는 겁니다.

[인천21세기병원 환자]
″저 여기서 계속 약을 타다 먹었거든요. 전문병원이니까 허리 잘본다고 해서‥″

의사들도 없고, 진료도 중단됐는데 어떻게 전문병원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

의료법에는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병원을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해놨을뿐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곧바로 지정을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이 나도 전문병원 인증 기간이 남아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문에 의사들이 경찰에 입건된 직후인 지난 6월에도 인천21세기병원에선 2천건이 넘는 진료가 이뤄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의 진료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국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적발되는 즉시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리수술을 하면 의료진에 대한 사법처리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대리수술'로 의사 한 명 없는데‥여전히 '척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