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국민연금, 지금보다 5년 더 내라고?"

입력 | 2021-10-27 06:35   수정 | 2021-10-2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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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의무 가입하게 돼 있는데요.

현실에 맞게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무 가입 상한 나이를 지금보다 5년 더 높여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일하는 고령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의무 가입 나이는 만 59세로 계속 고정돼 있어 바뀐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60~64세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임금 근로자 비율은 지난 2005년 11%에서 지난해 33%로 세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가입 상한 연령은 그대로이다 보니까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생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예전에도 의무 가입 나이와 연금 수령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번에 나온 보고서로 앞으로 의무 가입 나이를 상향하는 논의가 다시 진행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