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신고포상제' 중단‥'폰파라치' 사라진다

입력 | 2021-11-15 06:38   수정 | 2021-11-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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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3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폰파라치′도 사라질 전망인데요.

신고포상제 도입 이후 휴대전화 불법 지원금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포상금을 노리고 전업으로 신고를 일삼는 이른바 ′폰파라치′로 인한 문제도 많았는데요.

심지어 이들을 전문으로 양성하는 학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제도 악용 사례가 잇따르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포상금 최대 금액을 1백만 원으로 낮추고 연간 신고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보조금 지급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적발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는 오늘로서 잠정 중단되고요.

앞으로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신고 접수를 할 수 없고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