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또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입력 | 2021-12-03 06:20   수정 | 2021-12-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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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온 손 검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시절, 부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손 검사 밑에서 근무하던 현직 검사 두 명도 일부 고발 자료를 검색한 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돼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한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공수처는 손 검사를 두 차례 불러 추가 조사하고 대검찰청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일부 구체화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아직까지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공수처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연달아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함께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포함해 당시 대검 수뇌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려던 공수처의 계획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