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수준 전기료 또 동결멀어지는 탄소 중립

뉴스투데이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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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전기요금을 또 동결했습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을 억지로 눌러놓고 있는 건데, 그만큼 재생에너지 투자는 점점 뒤쳐지고, 탄소 중립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에너지 가격.

불과 석 달만에 벙커C유 가격은 15%, 유연탄 가격은 20%, LNG 가격은 무려 38%나 올랐습니다.

이 세 가지 연료는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63%를 담당합니다.

인상분을 다 반영하면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29.1원, 33%나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료를 동결했습니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연료비 연동제.

작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있으나마나입니다.

물가 상승을 막겠다며, 기획재정부가 전기료를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전에 비해 유연탄 67%, 벙커C유 77%, LNG는 무려 137% 폭등했지만, 전기료는 단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작년 1분기에 3원 내렸다가, 4분기에 다시 3원 올렸습니다.

이러니 기업도 가정도 전기를 아껴쓸 이유가 없습니다.

[임춘택/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요즘처럼 해외 유가가 굉장히 비싼데 일반 국민들은 아무 상관 없이 전기를 펑펑 쓴단 말이에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에 반하는 거죠.″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는 이미 1조원이 넘었고, 발전자회사들까지 합하면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나중에 다 메꿔야 할 돈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탄소중립입니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

똑같은 양의 전기를 쓰면 독일은 3배, 일본은 2배 더 요금을 내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렇게 걷은 전기요금의 일부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합니다.

전기료 가운데 재생에너지에 쓰는 돈은, 독일 23%, 포르투갈 27%, 이탈리아 18%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작 3%에 불과합니다.

이러니 재생에너지 투자가 뒤쳐집니다.

[이성호 /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장]
″유럽의 전기요금 반절 정도가 세금이나 부과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 절반은 에너지 전환에 쓰여지고 있고 특히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이나 기업들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싼값에 쓰는 전기.

머지 않아 부메랑으로 돌아올 빚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최저수준' 전기료 또 동결‥멀어지는 탄소 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