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그물 관리 강화‥해양 쓰레기 줄일까

입력 | 2021-12-27 06:24   수정 | 2021-12-2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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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마다 해양 쓰레기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나 폐그물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어구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뿌연 바닷속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폐가전 제품과 폐타이어는 물론, 사용하고 버려진 폐어구가 눈에 띕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인 항구에서는 폐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이처럼 해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상당수는 폐어구나 폐그물 등 어구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일이 늘면서 연간 4만여 톤 정도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폐어구나 폐그물 등이 방치되면 해양생물이 걸려서 폐사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해, 어구 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얼마가 유실됐고, 얼마가 회수됐고 이런 통계가 잡히다 보면 어구 쓰레기의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 판단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하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폐어구나 부표, 폐그물 등의 무단 투기를 줄이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폐어구나 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지급하는 어구 보증금제와 어구에 소유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어구 실명제,친환경 어구 사용 확대를 위해 어구 재질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어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폐어구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어구나 사용량이나 이런 것도 관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친환경 어구는 재질이 좋아 일반 어구보다 비싸면서도 성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사용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어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또 어구에 소유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어구 실명제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지난 2016년 비슷한 내용의 어구 관리법이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습니다.

어구 관리 방안을 담은 이번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에 앞서 유예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