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 2022-05-12 12:04   수정 | 2022-05-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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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 당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당시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