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신수아

"경제·안보 위기‥민생·약자 복지"

입력 | 2022-10-25 12:04   수정 | 2022-10-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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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가운데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쳤습니다.

대내외 경제·안보 위기를 부각하며 건전 재정 방침을 강조했고, 그렇게 아낀 재정을 민생과 약자 복지 등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 정부 첫 본 예산안 설명은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장 의석이 상당수 비어있는 채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경제·안보 분야의 복합 위기 진단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추세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위협적인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도 마무리한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엔 방만한 재정운용이 재정수지 적자를 불러왔지만 새 정부의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될 거라 자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이어진 설명에선 민생과 약자복지가 강조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을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하고, 저임금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또 폭우 피해에 노출된 반지하, 쪽방 거주자들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에 5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82만 원인 사병 봉급은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경제 안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 확대, 광물 비축 등에 3조 2천억 원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약 18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선 ′경제′와 ′재정′이 10번 이상 언급됐고,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취지의 발언도 2번 이상 있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