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시동‥주 52시간 개편 권고

입력 | 2022-12-12 12:03   수정 | 2022-12-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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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연′으로 개편하라는 전문가들의 정부 권고문이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노동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노사에 자율적 선택권을 줘 일할 땐 일하고 일이 없을 땐 쉬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어 관리 단위 기간을 늘리면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은 줄이도록 제안했습니다.

또 월 이상 단위로 연장근로할 경우에는 개별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자대표의 서면 합의를 받고, 노동일이 연속되면 그 사이 최소 11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권고안에는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연구원은 해마다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때문에 기업의 신규채용이 제한되고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 여론이 생기고, 남녀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일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공성 완화와 직무 숙련도 등을 반영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또 원·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 방안,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권고문을 검토해 올해 안이나 내년 초까지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