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에 최종 중재안"법인세 1p 인하"

정오뉴스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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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안 협상 마지막 날인 오늘, 김 의장이 다시한번 ′최종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 당일인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인세 인하 문제와 행안부 경찰국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해 의장이 막판 중재에 나선 겁니다.

[김진표/국회의장]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충정에서 마지막 조정안을 두 분께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2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던 김 의장은, 단 1%포인트만이라도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내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마중물로 삼자는 겁니다.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여야 협의를 거쳐 추후 입법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삭감 요구는 일단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는 있도록 절충하자는 겁니다.

김 의장은 ″639조 원의 예산안 중 5억여 원 차이를 못 좁혀 타협을 이루지 못하는 건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정부와 여야 모두 결단을 내려 수용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박홍근 양당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검토해보겠다면서도 협상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좀 크게 보시고 한번 양보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장님이 제시하신 중재안을 가지고 다시 가서 협의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특히 예산안 처리의 열쇠는 정부 여당이 쥐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 여야가 합의문을 발표하면, 내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여야에 '최종' 중재안‥"법인세 1%p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