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불법수급' 무죄 확정

입력 | 2022-12-15 12:15   수정 | 2022-12-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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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3년 의료인 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공범들과 함께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공모하거나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검찰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