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윤석열 '법무장관, 검찰 지휘권 폐지‥예산도 독립 편성' 4권 분립 선언?"
입력 | 2022-02-14 14:15 수정 | 2022-02-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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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법 공약 발표
윤석열, ″법무장관,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공수처, 문제점 계속되면 폐지 추진″
신장식, ″윤 후보 공약, 검찰개혁 흐름 역행″
신장식, ″통제 거의 받지 않겠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
신장식, ″공수처 검·경 동시 관할권에도 인원 많은 검찰이 사실상 가져가는 것″
검찰, ′김건희 명의′ 미래에셋 계좌 등 확인
신장식, ″윤 후보 측 말과 물증 달라, 해명 못하고 있어″
검찰, ″주가 조작 한창이던 2012년 말까지 거래″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윤석열 후보 공약이 눈에 띄던데요. 그 의미하고 내용을 짚어볼까요? 검찰권 강화, 이렇게 규정할 수 있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크게 보면 검찰권 강화고요. 내용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사권 분립의 내용이 정의되어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앵커 ▶
사권이라고 하면 나머지 일권은 검찰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5년짜리 대통령이 겁 없이 검사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를 본인 선본에서 만든 인터뷰하는 영상에서 그대로 드러냈죠. 인사권도 독립을 요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휘권도 소위 민선 정부에 의한 지휘권도 부인을 했죠. 지금 최소한으로 남아 있는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는 거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산권의 독립을 이야기했습니다. 법무부와 별도로 기획예산처의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별도 편성하게 해달라고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을 행정부 부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거의 법원, 사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갖겠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행정부에서 나와서 독립적이 기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법무부 장관, 검찰청은 행정부의 외청 불과합니다. 여러 개, 질병청처럼 외청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권을 개별적으로 포괄적 지휘를 하지 못하게 하고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직접 검사를 지휘하지도 않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최소화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벗어 던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앵커 ▶
이게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비판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판적인 분들에서 보면 가장 우려하는 게 검찰권 남용이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그나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거나 혹은 예산의 통제를 받거나.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인사의 통제를 받거나 해서 그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도 무소불위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최소한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세 가지 통제를 다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5년짜리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를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 윤석열 후보 본인의 육성이고 그것이 그대로 유튜브 동영상에 남아서 공개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 어디 겁 없이 5년짜리 대통령이 검사 인사를 함부로 해, 라는 인식. 그리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도 했냐 하면 경찰 사건 같은 경우 검경수사권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경찰한테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는 직접 수사하겠다. 원래 직접 수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경찰이 송치한 이후에는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 검찰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같은 경우도 판사나 고위공직자들을 공수처만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 부분을 검경이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좀 나누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프로시큐터. 검찰이 즉 기소만 하는 관청으로, 기소청으로 가고 수사는 국립수사청이라든지 국립수사본부라든지 즉 미국식의 FBI같은 수사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쪽으로 가자고 했던 것이 기존의.
◀ 앵커 ▶
그 시기에는 그런데 그동안 야당도 찬성해왔던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수처 오히려 야당에서는 공수처같이 어정쩡한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수사권을 국립수사본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대원칙에는 동의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소위 권한 강화 방안 같은 경우는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상.
◀ 앵커 ▶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렇다면 그동안 말씀하셨지만 검경수사권 분리랄까 혹은 기소와 수사권 분리랄까. 검찰의 지금 아주 최소한의 통제가 있는 상태에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끊임없이 비판과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언뜻 보면 앞으로는 어떤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인사권 통제, 지위권 통제, 예산권통제를 받지 않겠다면 뭘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 소위 민주적 정당성. 검찰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들이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오직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죠. 선출 권력.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민주적 권력, 선출된 권력. 그런데 인사권, 그다음에 지휘권, 예산권을 다 받지 않겠다. 우리는 직접 거래하겠다.
◀ 앵커 ▶
그러면 그 전반에 깔린 배경에는 검찰은 무결점 조직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대로 해야 공정성이 확보된다 이런 논리로까지 해석이 되는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오류의 조직이라고 하는 물론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오용되고 있는데요. 중립성과 독립성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중립성은 정치적인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중립적 수사를 해라. 범죄 혐의를 쫓아가서 범죄 혐의를 쫓아가서 혐의를 밝혀라. 범죄를 밝히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독립해서 예산과 지휘와 인사권에서 모두 독립해서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중립성 보장 방안의 첫 번째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는 무오류이기 때문에 독립시켜줘도 충분히 검찰이 알아서 거악을 척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그러한 권한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충분히 보고 느꼈거든요.
◀ 앵커 ▶
그래서 그건 충분히 그다음 정치 코너에서 여쭤보겠지만요. 검찰의 독립성을 무한 보장하라는 이야기 같은데, 거의. 그동안의 어떤 검찰 무소불위 권력의 폐해에 대한 장치는 왜 말씀을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최소한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공약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기소를 국민들이 기소의 결정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대배심 제도라든지 이런 등의 최소한의 검찰의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장치들에 대한 언급 없이 오늘 발표된 내용만 놓고 보자면 큰 흐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갔던 검찰 개혁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 앵커 ▶
글쎄 말입니다. 검찰의 통제 없는 권력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공약 자체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출된 권력에 대한 통제.
◀ 앵커 ▶
통제를 거의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좋은 수사로 직거래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 앵커 ▶
자의성에 대한 판단. 통제 없는 권력은 분명히 자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조직의 이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이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 수도 있을 텐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자기들이 많은 일을 해왔으니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실 5년짜리 대통령이 겁 없이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해왔다라는 인식은.
◀ 앵커 ▶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 마음대로 하겠다 이 이야기인가요, 들여다보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것이죠. 더군다나 적어도 권한이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겁 없이 하면 안 된다. 5년 임기를 가진 대통령은. 이렇게 읽혀서.
◀ 앵커 ▶
약간 위험하다는. 물론 더 세부적인 공약을 살펴봐야겠지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따 정치코너에서. 지금 나온 단편적인 사실만 보면 대단히 위험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찰의 폭주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좀 살펴보면 브라질에서 검찰 권력이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들을 모두 축출했던 과정들이 OTT에 위기의 민주주의라고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면.
◀ 앵커 ▶
이 정도 권력엔 검찰이, 지금 잠깐 외국의 예를 드셨지만 선출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터치하지 못하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어떤 수사를 해서 선출 권력을 바꾼다든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브라질에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마지막 남은 보루는 그렇다면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 만났을 때 기소되면 나중에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신들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본인 스스로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나중에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흠집이 나고.
◀ 앵커 ▶
그거는 그동안 검찰들이 늘 보여줬던 수사 기법 중 하나니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뭐냐 하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자의적 정보 유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저항권 그런 걸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많은 분이 그 과정에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공수처는 없애겠다는 이야기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수처를 당장 없애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부패 수사를 검경이 동시에 할 수 있겠다. 즉,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공수처에게만 물론 이 부분도 검찰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검찰 수사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립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송치가 일단 경찰이 검찰에게 송치하게 되면 보완 수사는 직접 할 수 있게 하겠다,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과 공수처에 관할권을 동시에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공수처는 일개 지청만큼도 인원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검찰은 그 숫자가 10배, 20배 가까이 되는 검사 숫자와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동시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대부분을 고위공직자 수사도 하겠다고 하는 현실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 앵커 ▶
즉, 다시 말하면 인사권이나 예산권 어떤 것도 없는 고위 공직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검찰 눈치를, 모두가 검찰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볼 수밖에 없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다른 언론사, 그러니까 김건희 씨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요. 새로운 팩트가 좀 나온 게 있나요? 보도죠, 아직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보도인데 구체적입니다. 이거는 말을 하자면 첫 번째로 보자면 지금까지 나온 거 중에 2010년 5월 이후의 내역을 일단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 측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이후에는 이미 선수 이 씨와 거래가 끝나서 4000만 원 정도 사고팔다가 손해를 보고 더 이상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 앵커 ▶
그게 해명이었죠, 여태껏.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2010년 5월 이후에 주식 거래 내용이 있다고 하는 점이 검찰의 수사 기록이나 또는 타 방송사에서, 타 언론사에서의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DS, 대신, 미래에센, 한화증권 등에서 계좌 거래 내역이 나왔다는 것이고,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이 2차 주가 조작이 있었던, 1차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게 2010년 5월이고요. 그다음에 2차 주가 조작이 있었던 그 시점에 전체 주식 거래량의 약 7.7% 정도를 김건희 씨 개인 계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약 50억 상당이고요. 그리고 여기 주가 조작에 직접 연루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되는 것은 거기에 통전 거래와 자전 거래의 흔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통전 거래라는 건 뭐냐 하면 저와 우리 진행자가 서로 말을 맞추고 계속 주식을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 앵커 ▶
주식을 맞춰서 주가를 올리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주가를 올리는 거죠. 자전 거래는 내 통장에서, 내 계좌에서 다른 은행에 있는, 내 계좌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통전 거래는 통전 거래 대상 중의 한 사람은 최은순 씨였습니다. 이건 이전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가 조작의 혐의가 물증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 관련한 해명이 맞지가 않아요. 계속 사실과, 드러난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해명을 하고 있어요.
◀ 앵커 ▶
어떤 부분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엊그제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이미 다 공개했다고 했는데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서 지금 정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식 거래, 주가 조작 정황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전에 2010년 5월에 동부증권, 다른 계좌로 전부 다 2010년 5월까지 사고팔아서 40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했는데 다시 들여다보니까 2010년 5월까지 공개한 거래 내역을 보면 다 산 것만 있습니다. 다 산 것만 있지 판 게 없어요. 그러면 손해고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앵커 ▶
실현을 안 했기 때문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실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2010년 5월에 다른 계좌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게 동부증권 계좌인데, 동부증권 계좌로 옮긴 흔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말과 물증이 다릅니다. 만약에 동부증권 계좌로 옮겼다면 동부증권에서 거래한 거래량이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 숫자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이것도 말과 물증이 다릅니다. 다 해명했다고 하는데 해명된 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 앵커 ▶
일단, 일단 야당이나 윤석열 후보 측은 이 보도, 새로 발견됐다는 보도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는 한 적 없죠, 아직?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직까지 정식으로 반박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주식 거래가 있다 2010년 5월 이후에도 했더니 정리하는 거였다, 남은 주식을 정리하는 거였다고 했는데 남은 주식을 전화를 통해서 증권사 직원과 해서 정리했다고 하는데 정리하는 주식치고는 너무 많고요. 7.7%, 전체 거래량이. 두 번째는 사실관계가 또 반박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화로 정리했다고 하는데 홈트레이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홈트레이닝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통전거래와 자전거래가 많은 경우면 검찰은 수사한 지가 꽤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것이 주가 조작이다, 아니면 아니다. 선거 앞두고 말입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만약 아니라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텐데 윤석열 후보 측.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아니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이게 어떤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있을까.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수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금융감독원에서 심리 조사라고 해서 주가의 등락과 계좌 내역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면 이건 영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영장을 청구해서 확보를 했다면 이거는 물증으로 지금 기사에 드러난 부분들이 너무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고 합리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거를 모를까, 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까. 확보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 앵커 ▶
확보하지 못했어도 문제인 거예요. 자명한 자료를.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언론이 확보한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도 문제인 거죠. 확보했다면 왜 진도를 안 나가고 있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 앵커 ▶
글쎄 말입니다. 만약에 이건 두 가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검찰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주가 조작과 상관없다고 그러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털어줘야죠.
◀ 앵커 ▶
털어줘야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후보의 큰 리스크로 보고 있는 건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맞다면 그걸 덮어주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이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없습니다.
◀ 앵커 ▶
양쪽 다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답답한데요, 검찰로서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소환 통보를 했을 때 대선 이후에나 나가겠다, 이런 태도거든요. 그런데 추가 보도가 나온 이후에 검찰에서는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또 해요. 언제 소환될지.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브리핑 때문에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