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348명 검거‥"피해 금액 2백억 원"

입력 | 2022-09-26 14:20   수정 | 2022-09-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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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지난 7월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왔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며 꾸린 전담수사팀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가 지난 두 달 동안 추진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적발된 범죄는 총 163건, 피해 금액은 약 2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영/경찰청 수사국장]
″전세사기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전 재산을 잃게 하는 악성 사기입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범 3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34명을 구속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검거 인원은 약 6배, 구속은 12배나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30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범도 86명이 검거됐습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인천에서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데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주택 52채를 매수하고 보증금 103억 원을 편취한 뒤 도주한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또 울산에서는 SNS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금 15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내사와 수사 중인 전세사기 사건이 5백 건이 넘고, 1천4백여 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부산청에서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해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추징보전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향후 이 같은 방안을 전국에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로 얻는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