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인기 없어도 반드시 한다"

입력 | 2022-12-15 17:24   수정 | 2022-12-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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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 설명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TV 생중계로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고 주무부처 장관들과 국민패널 사이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2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

청와대 영빈관에 각 부처 장관들이 초청된 국민 패널 1백 명과 섞여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들과 여당 지도부가 자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 국민 패널이 내 집을 갖고 싶다며 집값을 이야기하자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펼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가 위축됐다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윤 대통령은 수요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그 과세를 경감을 해서, 시장에서 우리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좀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특히, 인기 없는 일이지만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폐기한 뒤 건강보험을 다시 정의로운 제도로 개편하겠다고 재차 설명했고,

노동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면서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당초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100분 동안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이를 훌쩍 넘겨 2시간 반 넘게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