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정부가 더 거두어들인 세금이 당초 예측 치를 또 한 번 넘어서 60 조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인데 이렇게 예측이 틀리면 정작 써야 할 곳에 세금을 못 쓰게 됩니다.
곳간이 비었다면서 돈줄을 그렇게 죄던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해명이 없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는 벌써 두 번이나 세수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먼저 작년 7월, 예상보다 31조원이나 많이 걷힌 세금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11월에는 이것보다도 19조원이 더 걷힐 거라고 예측을 또 수정했습니다.
부총리는 사과까지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작년 10월 6일)]
″세수 추계의 오차가 컸던 것에 대해선 정말 다시 한 번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는 가장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말까지 법인세, 양도세, 상속·증여세가 모두 더 걷히면서, 초과세수가 또 10조원 가까이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류세를 깎아주고, 종합소득세 기한을 연장해줬는데도, 7-8조원은 더 걷힐 거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282조8천억원이었던 세수 예측치가 340조원까지 불어났습니다.
20%나 틀린 겁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 정도 오차는 사상 유례없는 오차로 봐야되고요. 거시 경제 전망에서 경기 회복을 전망하면서 세수를 너무 낮게 간 거는 지금 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오류였거든요.″
기획재정부는 작년 1년 내내 소극적인 재정 지출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수 예측을 엉망으로 해놓고, 곳간이 비었다고 엄살을 떤 셈이 됐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작년 9월 6일)]
″제가 보기엔 비어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여야는 내일 추가 예산 편성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기획재정부가 마냥 반대만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