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폐지공수처 폐지도 검토" "검찰제국 선포"

뉴스데스크구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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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 예산도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직접 편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도 지금처럼 한다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 제국을 선포한 거″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총장 시절,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총장 당시 생각을 공약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도 지금처럼 법무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독자적으로 편성해 기재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사 포함 고위공직자 비위 관련한 검경의 내사 단계 첩보를 이첩 못 받게 관련 법 조항을 빼고, 그래도 부작용이 있다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도 공수처도 검찰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누가 할 수 있냐는 질문엔 법원과 국민, 언론이 감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검찰의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의 사법 통제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과 언론이 검찰이라고 하는 이 공권력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문재인 정부 보복 수사 선언에 이은, 대한민국 검찰제국 선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에 ″민주공화국 예스, 검찰제국 노″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도 ″검찰권력에 날개를 달아줘 검찰 제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고용진/민주당 수석대변인]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검찰독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검찰공화국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얘기라고 선을 그으며 지금은 선출직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장재현 / 영상편집: 신재란

尹 "수사지휘권 폐지‥공수처 폐지도 검토" 與 "검찰제국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