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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공수처장 거취 밝혀라 여론 있다"‥ 첫 만남부터 거센 압박
입력 | 2022-03-30 19:49 수정 | 2022-03-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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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의 첫 만남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신뢰가 바닥″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거취를 밝히라는 여론이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공수처는 독립기관이어서 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을 취한 자리였습니다.
여론을 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윤석열 정부와 공수처간의 평탄하지 않을 동행을 예고한 걸로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처음 마주한 간담회 자리.
김진욱 공수처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여운국 차장 등 4명이 인수위를 찾아와 1시간 반 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수위원들은 ″거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용호/ 인수위원회 간사]
″김진욱 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처장이 작년 1월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공수처의 생명줄″이라고 밝혔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란 점을 의식한 듯, 거취를 압박한 게 아니라 여론을 전한 것 뿐이라면서도, 계속 질타했습니다.
[이용호 / 인수위원회 간사]
″국민적 신뢰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공수처장도 조금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국민들 사이에 여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공수처가, 검찰·경찰의 고위공직자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인정한 법조항을 두고선 양측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인수위는 공수처에게 지나친 권한을 준 독소조항이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중복수사를 막고 고위공직자를 우선 감시하도록 한 조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공수처가 작년 여름, 일부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고 지적했고, 공수처는 통신 자료심사관 등을 도입해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수위는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건 모두 입법사안이고, 국회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질타를 쏟아낸 새 정부, 공수처와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해보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