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추경 제출은 윤 정부 출범 뒤에"

입력 | 2022-03-31 20:07   수정 | 2022-03-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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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수위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추경안을 결정하겠단 뜻을 밝힌 겁니다.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5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정부 뜻을 담을 추경안이 현 정부의 이름으로 제출되는 게 어색″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할 수 있단 기존 방침을 바꾼 겁니다.

[추경호/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
″이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

추경안 규모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50조 원 손실보상에 대해 얘기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다″면서 추경안 규모가 50조 원보다 줄어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가 아니라 손실보상 수요에 맞춰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과감한 추경안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 추경안 규모를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소상공인들이) 이겨낼 수 있는데 필요한 수요가 얼마인가를 먼저 살피고 거기에 맞춰서 재정이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인수위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를 1년간 배제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최상목/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 완화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건데 집값 안정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장재현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