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서 빠진 여가부 폐지병사월급 200만 원도 연기

뉴스데스크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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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나왔는데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병사월급을 2백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연기됐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성표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선후보시절, 윤석열 당선인은 SNS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젊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해석됐습니다.

[윤석열/당시 대선후보 (1월 8일)]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그런데 오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저희들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성별로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다 젊은 여성 유권자들을 자극할 악재를 만들지 말자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이대남 공약도 2025년으로 밀렸습니다.

병사 월급을 올리면 직업군인 급여도 모두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애초 계산한 5조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한 걸로 풀이됩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도 국정과제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 최대 교역국인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주식양도세를 당장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2년 유예하는 걸로 수정됐고 종합부동산세는 중장기적 폐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마저 구체적인 방법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할 거라고 미뤄뒀는데,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 / 영상편집 : 유다혜

국정과제에서 빠진 '여가부 폐지'‥병사월급 200만 원도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