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중재 뒤집기상처 남긴 수사권 분리

뉴스데스크김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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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달 가까이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은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상처를 낳았죠.

꼼수 탈당부터, 중재안 합의 파기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2일, 민주당은 격론 끝에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달 12일)]
″표결 없이 당론으로 추인이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추인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겐 ′한 검사장 명예훼손′으로 1년을 구형하는 등 검찰의 편파수사와 집단행동이 심상치않다는 판단에 강경파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달 15일)]
″(검찰 수사권 분리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시켰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21일)]
″꼼수가 꼼수를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의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습니다. 집단 광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줄이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며, 갈등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이 ″법안 통과는 헌법정신 위배″라고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합의를 뒤집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6일)]
″국민의힘에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인 국회 출장소 역할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합의한 법안 처리에 지금이라도 당장 동참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물리적 저지와 충돌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선 국회의장 외모 비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 대통령 취임 전에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FBI 설립 등 후속 입법에 대해 국민의 힘이 무효라고 맞서고 있어 또다시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장재현 서두범 / 영상편집: 최승호

탈당, 중재, 뒤집기‥상처 남긴 '수사권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