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총력전사방에 SOS 쳤지만결국 "참담하다"

뉴스데스크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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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출신 대통령의 취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검찰은 70년 역사상 가장 작은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을 연결해서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인 기자, 결국 수사권 분리 입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검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공식 입장문은 인사말을 빼면 단 세 문장이었는데, 한 마디로 ′참담하다′였습니다.

내용과 입법과정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는데, 들어보시죠.

[박성진/대검 차장검사]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이나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입니다.″

한 달간 검찰은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검찰총장은 2번이나 사표를 냈고, 사상 초유의 지휘부 동반 사의 표명, 검사회의와 전면적인 여론전이 이어졌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도와달라′ SOS를 쳤고, 마지막까지 검사 등 3천3백여 명의 호소문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사표를 낸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없다″며, 재차 사의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유자적하라는 소리냐″ ″예상했지만 후안무치하다″ ″세상에 존재하는 절차는 다 무시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 개정 공포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오늘 검찰 분위기는 격분이라기보다는, 침통에 가까워 보입니다.

대검 간부들은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평검사 대표들은 이 상황을 기록하겠다며 ′백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안 추진을 ′야반도주′라고 비난했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문제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헌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와 손발을 맞출 수 있게 시점은 새 정권 출범 이후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한 달간 총력전·사방에 SOS 쳤지만‥결국 "참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