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합수단 1호 사건 루나테라 폭락 수사 착수

뉴스데스크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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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첫 사건으로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코인들은 아직 규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합수단이 처벌 선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전격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루나·테라 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곧바로 이 고소장을 들고, 합수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합동수사단은 고소장 접수 하루 만에, 루나·테라 폭락 사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활′ 1호 사건으로, 투자자 피해가 크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선택한 겁니다.

[김종복/LKB 대표변호사(어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합수단이) 예전에도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릴 정도로 금융 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투자자들이 돈을 쏟아부은 코인들은, 주식 등 다른 투자상품과 달리,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등 경영진에게 사기나 불법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망할 거라면서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계속 투자금을 모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을 돌려막은 것이, 이른바 ′폰지사기′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권도형 대표]
″가상화폐 95%는 몰락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사라지는 회사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1차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는 5명, 피해액은 14억 원가량이지만, 증발된 코인 전체 가치는 수십조 원 규모로,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에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단이 새로운 형태의 투자 손실에 대해 사법 처리를 이끌어내며, 부활 첫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금융증권범죄합수단, 1호 사건 '루나·테라 폭락'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