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그렇게 한다"윤 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 옹호했지만

뉴스데스크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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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는 걸 놓고 여러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비위를 캐내서는 안된다, 미국도 그렇게 한다″며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그런 건지 분석해 봤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기자들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자 윤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이고 두 손까지 써가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오늘 아침]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 없앤 겁니다.″

대통령실은 정보 수집을 직접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무부로 인사검증을 넘긴 거라며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오늘 아침]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콘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섰지만 의구심은 가시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 후보를 발굴하고 정보수집 권한이 있는 인사혁신처를 그대로 두고,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로 인사검증 기능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법무 검찰을 통해 인사와 수사를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공직 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거라는 비판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
″민정수석실은 그나마 형식적으로는 검찰하고 칸막이가 있었던 건데 지금 법무부가 검찰하고 칸막이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대통령·법무부·검찰 이렇게 연결되는 삼위일체적인 직할 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미국식이란 것도 뜯어보면 우리와 딱 맞진 않습니다.

미국에선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공직자 검증을 관장하고 법무부 산하 독립조직인 FBI가 1차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걸 국세청·공직자윤리위원회·회계감사원과 교차 검증해 백악관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대로 추진되면 경찰·국정원·국방부에서 사람을 파견받아 운영하게 돼, 수집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이 비위나 정보 캐는 것이라고 실토한 셈″이라며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언급해,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우성호

"미국이 그렇게 한다"‥윤 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 옹호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