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전면 불허" 뒤늦은 대책‥여전히 20만 가구가 산다

입력 | 2022-08-10 19:42   수정 | 2022-08-1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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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안타깝게 목숨까지 잃은 가족도 있었지만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에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가 컸습니다.

서울의 반지하 주택은 20만 가구로 스무 집 중 한 집은 반지하에 삽니다.

이번 침수피해 이후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목적으로 전면 불허하고, 이미 허가한 반지하도 20년 안에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잡니다.

◀ 리포트 ▶

2010년 9월 태퐁 곤파스가 수도권을 덮쳤습니다.

6명이 사망하고, 1,300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정부는 상습침수구역에 주거용 반지하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법을 고쳤습니다.

2010년 30만 가구가 넘던 서울의 반지하 주택은 10년 만에 10만 가구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만 가구가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5%나 됩니다.

관악구가 2만 가구로 가장 많고,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은평구, 송파구, 강동구도 1만 가구가 넘습니다.

가난한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주거나 아니면 거기를 개발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지역들의 특성이 개발 이익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럼 이렇게 계속 방치할 거냐,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서울시가 뒤늦은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목적으로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허가받은 반지하도 일몰제를 도입해, 10년에서 20년 안에 차례로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이번과 같은 인명피해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지하는 이번에도 외국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BBC와 뉴욕타임스는 우리말 ′반지하′를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표기하며,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당시 반지하 사람들의 현실을 다룬 기사를 다시 내걸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