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외친 공정위원장 후보자 친기업으로 180도 전환

뉴스데스크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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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정부 기구죠.

그런데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플랫폼 규제 같은 정책들이 줄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자는 건데,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새로 지명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출근 첫날, 시장 자율과 규제 철폐를 강조했습니다.

독과점 규제 기구를 맡을 사람의 말로는 이례적입니다.

[한기정/공정위원장 후보자]
″시장 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이 새 정부 들어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플랫폼 규제가 전 세계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유럽연합은 3년 전 법안을 도입했고, 미국도 관련 법안 4건이 최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해왔지만, 정권이 바뀐 뒤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플랫폼 기업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라는 겁니다.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도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가 규제와 기업 부담 완화를 들고 나오면서, 공정위는 역할이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새 정부 들어 100일 넘도록 사실상 비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도 없이 진행된 이번 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공정위는 ″자율적 해결과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재벌 개혁이나 플랫폼 규제가 후퇴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자율 규제라는 건 작동하기 어려운 거고, 불공정 행위를 정부가 방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재벌 감시 부서 ′기업집단국′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이정섭

"규제 철폐" 외친 공정위원장 후보자, 친기업으로 180도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