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년 넘게 밀렸는데‥왜 아무도 몰랐나?

입력 | 2022-08-22 19:49   수정 | 2022-08-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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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사안 취재한 사회팀 김정우 기자와 이 사건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이런 비극을 또 막지 못했습니다.

위기신호랄까요, 그런 건 없었습니까?

◀ 기자 ▶

물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문제인데요.

세 모녀의 등록 주소지인 화성시청에 따르면 이들은 건강보험료 27만 원을 1년 4개월 동안이나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앵커 ▶

1년 4개월이면 꽤 긴 시간인데, 그런데 왜 몰랐던 거죠?

◀ 기자 ▶

세 모녀가 실제로는 화성이 아닌 수원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감지한 화성시가 이들 모녀에게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우편물을 보냈고, 이달 초에는 직접 찾아갔지만 이들을 만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화성시는 결국 이들이 관내에 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복지 비대상자′로 분류했는데요.

화성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화성시청 관계자]
″건강보험료 체납을 장기간 해서 7월 달인가 안내문도 보내고, 가서 봤더니 거기 살고 있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고 하니까 비대상자 처리라고 해서‥″

◀ 앵커 ▶

화성시는 우편물도 보냈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는데 직접 살지 않으니까 만날 수 없었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거주지인 수원시에선 왜 몰랐던 걸까요?

◀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들 모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 모녀가 실거주지인 수원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한 달짜리 한시 지원이긴 하지만 긴급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쳐 18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당사자들이 모두 숨진 지금으로선 알 수 없게 됐는데요.

경제적 이유를 배경으로 보는 추정이 있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 앵커 ▶

지난 2014년에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유가 됐고, 이 사건 계기로 사회보장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는 건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잖습니까?

◀ 기자 ▶

네,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을 몇 달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수원 세 모녀는 양쪽 지자체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당국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어떤 측면에서 봐서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훨씬 더 정보에도 취약하고 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