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늘렸다는데‥효과는?

입력 | 2022-08-30 19:47   수정 | 2022-08-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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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 예산이라는 게 워낙 단위가 큰 숫자다 보니까,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이번에 눈여겨 볼만한 예산 분야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복지분야 취재하는 정혜인 기자 나와있고요, 국방분야 취재하는 정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혜인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하는데, 복지 분야 예산은 늘었어요.

복지 예산은 원래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어떤 곳에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 기자 ▶

네, 내년 보건복지 예산은 108조 규모인데요.

올해보다 11.8%, 11조 넘게 늘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액이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됐는데요.

생계급여는 최대 154만 원에서 162만 원까지 8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집값이 올라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뻔한 3만 5천여 가구 등을 위해 재산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도 4.7% 올랐고, 보육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에게 자립 수당을 매달 10만 원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대책도 내놨는데요.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바꾸고, 만 0세 부모에게는 매달 70만 원을, 만 1세의 경우는 35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예산상의 액수가 더 커지긴 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 받는 분들한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 기자 ▶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초연금 등 예산이 늘어난 대부분 항목이 고령화나 물가상승분에 따라 자연스레 증가한 거고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예산은 청년 자립수당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생계급여가 올랐다 해도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는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계급여를 받는 한 수급자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인 가구로 현재 매달 58만 원을 받는데, 공과금과 교통비 등을 제외하면 식비로 5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해요.

결국 무료급식소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몇 만 원이 더 오른다고 해서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준 것도 집값이 너무 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고요.

◀ 앵커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