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차별 막을 수 있을까?

입력 | 2022-08-30 20:04   수정 | 2022-08-30 20:1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새로운 법 때문에 우리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죠.

이 법이 발효가 되면서 당장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리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합동 대표단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워싱턴에 도착했는데요.

왕종명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왕 특파원, 법이 발효가 된 지 2주가 채 안 됐는데,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산자부, 기재부, 외교부로 꾸려진 대표단이 내일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 관계자를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일단 실무급 대표단이고요.

다음 주에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이창양 산자부 장관도 방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면 한-미 정상이 이 문제를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어쨌튼 한국산 전기차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인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 기자 ▶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완전한 해결′보다 ′피해 최소화′가 목표라는 걸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태용 주미 대사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태용/주미 한국대사]
″법률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해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오늘 국회에서 법의 적용을 2025년까지 미루어달라고 이미 미국측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은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때라서 이 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연말까지 ′중국산 배터리′의 세밀한 지침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한국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 기자 ▶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으로 지지율 상승의 재미를 보고 있는 현실이 한국 입장에서는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물가 오름세를 막는 민생 관련 법으로 포장하긴 했지만, 실상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법이라서 중도층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리한 법의 골격을 철저히 유지할 것이고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다보니 배터리 세부 지침에도 당장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