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판치는데, 회수한 돈 고작 14%

입력 | 2022-08-30 20:18   수정 | 2022-08-30 20:4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까지 떼인 전세보증금만 7천 2백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회수한 돈은 얼마나 될까요?

고작 14%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서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터진 서울 화곡동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어머니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세입자]
″자기가 현금을 가진 게 없다,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 세 모녀에게 돈을 떼였습니다.

두 딸 중 한 명인 박모씨.

보증공사가 이미 309억원을 떼였는데, 아직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박씨 소유 빌라에 발급해준 보증 총액은 1,085억원.

이 돈 전체를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쁜 임대인′ 203명 명단 상위 20명 가운데 박씨처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은 8명이나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까지 떼인 돈 7천2백억원 가운데 회수한 돈은 1천억원 남짓.

전체의 1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회수한 건들 대부분은 빌라를 사겠다는 새 주인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중 상당수는 세입자가 전세금 떼일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빌라를 사들인 경우입니다.

보증공사는 추징이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압류를 걸고 경매로 집을 팔아야 회수할 수 있는데, 2년 넘게 걸립니다.

게다가 보증공사가 압류를 걸면, 그 집에 세든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받아낼 길이 더 없어집니다.

[보증공사 압류 피해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임대인의 건물에다가 가압류를 걸어 놓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보증공사는 회수율이 저조한 건 보증사고의 80%가 최근 2년 안에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신속한 회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 소정섭 / 영상 편집 : 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