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전망은‥'사법 리스크' 현실화되나?

입력 | 2022-09-01 19:53   수정 | 2022-09-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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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민주당 반발이 거셀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고 있는 배경은 뭔지, 앞서 검찰소식 전해드린 법조팀 김지인 기자 다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선거법 사건이요.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건 이 수사 마무리 수순으로 봐야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다음 주면 끝납니다.

만료 3일 앞두고 이 대표를 조사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수순입니다.

사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검찰청 두 곳이 나눠 수사해 왔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국정감사 발언을 서울중앙지검이 방송 인터뷰를 맡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중앙지검에서 한 번에 끝내기로 한 겁니다.

검찰의 수사상 편의,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부담감, 또 당사자 역시 한 번 조사받는 게 편하겠죠.

여러 가지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 앵커 ▶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에 출석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재출석을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검토하는 게 보통 수순이긴 한데 야당 대표에게 그렇게 하진 않겠죠.

흉악범도 아닌데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검찰 관계자 얘기입니다.

여러 전망이 가능한데요.

서면조사 등 다른 방식의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고요.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발언이 허위란 점이 충분히 입증되고 또 이 대표가 사실이 아닌 걸 알았을 정황도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이 대표 조사 없이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리포트에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수사도 속도를 낸다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두고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이 대표를 두고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약점으로 꼽았었죠.

당장 검찰이 수사 중인 성남시장 시절 개발 사업만 세 개입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모두 검찰이 과정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 쌍방울 그룹이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 기업들에게 인허가 등 대가로 성남 축구단 후원금을 받은 의혹도 역시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여러 수사팀이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데, 수사가 이 대표까지 올라갈지는 사건 하나하나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