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검토는 '주춤'‥대신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

입력 | 2022-10-13 19:56   수정 | 2022-10-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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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술핵 재배치에 여지를 남긴 듯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오늘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실행되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가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틀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한 질문에 여러 의견을 잘 들어보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확장억제′라는 한 발 물러선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미국의 안보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가능한 선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공격받은 것과 같은 수준으로 타격한다는 개념입니다.

대통령실은 전술핵 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법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핵자산을 운용할 때 관련 절차에 한국이 일부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거나, 미국의 전략자산이 정기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도록 약속하는 ′상시 순환 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과 관리권을 완전히 보유하는만큼 첫번째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역시 미국 정부를 움직여야해,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추진했지만 미국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군사력을 재배치해야 하고 비용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전술핵이나 상시 순환 배치 아이디어에 명확히 선을 긋지 않는 건, 결국 국내 정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강도가 높은 만큼 안보 관련 논의는 보수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라 전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안보 문제에 대한 여권의 언급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편집 김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