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재경

민주 '정부책임론' 파상공세‥국민의힘 "속도보다 방향"

입력 | 2022-11-02 20:33   수정 | 2022-11-0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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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 문건 파문과 경찰의 112신고 부실대응을 비판하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경찰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는 했지만, 일단 ″원인규명이 우선″이라며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면피성 꼼수를 부린다며 집중포화를 가했습니다.

참사 직후 경찰이 작성한 시민단체 동향 문건을 거론하며, 군부독재 때나 있을법한 악습이라며 정부가 책임론을 막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민단체와 언론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부 책임론이 확대될 경우 정권 퇴진 운동까지 끌고 갈 대형 이슈라고 적시했습니다.″

112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해서도 경찰은 더이상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내부망을 통해 기동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순간들을 반드시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112 녹취록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일단 원인규명이 먼저라며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입니다.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도 야당이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음 주에 하기로 했다며 가로막았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기본 책무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직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보문건과 녹취록 공개로 비등해진 비판 여론에 자세를 낮추면서, 경찰을 넘어 정부 전체 책임론으로 번지는 건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인권위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로 표기하라고 치침을 내린 걸 놓고 여야가 맞붙는 등 정치권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장재현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