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현진

특수본, 이상민 장관 피의자 입건‥"지휘 의무 확인 중"

입력 | 2022-11-16 19:51   수정 | 2022-11-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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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이 장관에 대한 고발 건을 특수본으로부터 통보받고, 수사를 할지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소방공무원노조로부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이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수본은 직접 혐의를 인지해 입건했던 기존 7명과 달리, 이 장관에 대해선 고발장 접수에 따른 형식적 입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공식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개시 여부를 60일 안에 경찰에 알려줘야 하는데, 특수본은 공수처 검토와 별도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재난안전법 등에서 규정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행안부 재난안전상황실장과 실무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에게는 참사 당일 대통령실 주변 집회가 끝난 뒤 이임재 서장의 동선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과장님 기동대 요청 같은 거 없으셨을까요?> ‥ <한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최근 공개된 용산경찰서 지휘망 일부 무전내역을 보면, 이 서장은 밤 11시 13분 경비과장에게 보고를 요구했지만 경비과 직원이 ″과장은 씻으러 갔다″고 답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참사 상황을 정확히 몰랐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다만 특수본은 ″무전망의 종류가 여러 개여서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던 인터넷 매체가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독고명, 이관호 / 영상편집 :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