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가나

뉴스데스크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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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한 것처럼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혐의인데요.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의 최고위 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살 직후, 청와대 회의에서 이 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조사에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과 전 정부 안보라인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따라 사실상 수사 성패가 판가름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거도 확보돼 있고 이틀간 출석하며 협조했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남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망신부터 주자는 심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서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보고자 하는 옹졸함의 소산입니다.″

현재로선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서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고, 국민께 있는 그대로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 전 실장은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북송 결정에 관여한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수사 역시 마무리 단계에서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해도, 서 전 실장의 추가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정근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