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노동까지 개편에 강공‥배경은?

입력 | 2022-12-13 20:05   수정 | 2022-12-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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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보면 정부는 새해에 집중하려는 과제들이 이런거다 예고를 하면서, 또 문재인 정부와는 이렇게 다르다.

이런 점을 부각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대통령실 취재하는 이정은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노동·교육·연금 3개 개혁을 추진하겠다.,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속도를 내는 게 노동분야 같군요?

◀ 기자 ▶

네, 이번 화물연대 파업 대응이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화물연대가 사실상 백기 투항한 상태에서 한 번 더 강경한 메시지가 나온 건데요,

강공책을 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차 범위 이상으로 튀어 오르진 않았지만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는 확실히 거둔 걸로 분석되거든요,

최근까지 보수층에게서도 윤석열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돌파구를 찾았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 앵커 ▶

오늘 윤 대통령이 노동 관련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제에 변화가 예고됐는데 지금 분위기면 상당히 속도를 높일 것 같네요.

◀ 기자 ▶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 노동제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한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거든요.

윤 대통령은 오늘 표면적으로 시간표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권고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말했고, 연말 연초에 부처에서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점은요, 지난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대응을 이어가던 중에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과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계가 요구해 온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편 문제를 언급한 거죠.

야권과 노동계에선 결국 재계의 민원들을 다 받아주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옵니다.

또 그만큼 새해부터 노정 갈등도 첨예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 앵커 ▶

연금 개혁에 앞서 건강보험 개편도 언급했습니다.

사실 보장해주던 걸 없애겠다고 하면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는 힘들 텐데 그런데도 추진하는 이유가 있겠죠?

◀ 기자 ▶

네, 전 정부와 차별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차별화는 곧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시동을 건 뒤 연금 개혁으로 건너가겠다는 시간표입니다.

특히 연금개혁은 더 내고 늦게 받는 식의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임을 내세우며 의지를 보였는데요,

다만 연금 개혁은 윤 대통령도 후보시절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 무조건 진다고 말했거든요,

그만큼 뜨거운 감자라서 그 실행은 노동, 건강보험보다 후순위로 여론 추이를 봐가며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 앵커 ▶

이정은 기자였습니다.